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앞서 보도한 최찬욱 사건부터
20개월 영아 학대 살해,
어린이집 원아 학대 치사 사건까지..
올 한 해 유독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는데요.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등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제가 가동됐지만,
현장 인력은 태부족이고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어린이집 원아를
억지로 눌러 재우려다 숨지게 한 원장.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까지.
올 한 해 아동의 인권이 사라진
잔혹한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탓인지 아동학대 신고는
2년 만에 3~40%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역시,
부모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가정 내 학대가 많습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자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조사 등을
공무원이 전담토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리를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전환해 아동의 보호를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전담공무원은 턱 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현아 / 대전시 가족돌봄과 주무관
"아동학대다 판단되면 아이의 응급조치나
분리하는 조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2~3시간 소요되거든요. 야간 출동했다가
(인력이 없어서) 똑같이 9시에 출근해야.."
보건복지부는 신고 사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채운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민간 영역에 두면서
'반쪽짜리' 공공화로 전락해, 체계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창표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국장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후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언론 보도되는 중대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 텐데, 사례관리는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만.."
현장조사도 사후 관리도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생긴 뒤에야 알려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