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주민등록증 분실 사례가 연 평균
1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건수는 대전
23만여 건, 세종 약 3만 건, 충남 31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악용한
범죄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570여 건
발생해 주민등록 변경제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 예방 대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