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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

충남도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종시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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