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종시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