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과 함께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됐던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속도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당장 이달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년 전에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90일 동안 운영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쟁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출연연법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같이 통과시키면 법제화 가능하거든요?"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항우연하고 천문연이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다음 달(투:오는) 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법안을 다루기에는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 조문 등의
실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예산 심사 등의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독소 조항이 해소돼
서둘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명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
우주항공청에 소속될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상이
특별법 안에서 어떻게 정립되느냐가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