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 개선을 둘러싼 대전
도시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전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대전 도시철도가 생긴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파업 위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일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도시철도공사 청소노동자로 8년째
일하고 있는 이순득 씨.
2년 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됐지만
매달 최저시급 수준인 1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독에 방역까지 업무는
더 늘었지만 일반직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단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순득 / 대전도시철도 공무직 청소노동자
"이렇게 (공무직으로) 넘어왔어도 성과급
이런 거 할 때는 몇%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서운하지요. 속상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대전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청소노동자 등 공무직 320여 명에게도 성과급과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김중철 / 대전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차별되는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 그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이것들은 고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 단계씩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무임승차 국가정책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 외에 정부 지원금이 없다 보니, 공무직
처우개선에 쓸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도시철도 관계자(음성변조)
"처우 부분도 일반직 하고 동등하게 하게끔 (하려 해도)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임수송이라든지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손실금이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난해 대전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액은 436억 원,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은 이보다 큰 484억 원에 달합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복지제도적인 성격이 짙지만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에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한국철도는) 저희가 주체니까 저희가 그걸 보전하는 것이고, (도시철도는)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의 어떠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 2019년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손실액은
6천234억 원, 3년 만에 16.2% 증가했습니다.
적자가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원 10% 해고를 담은 구조조정안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무임승차
적용 기준 상향과 중앙정부의 지원책 등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지만 탁상공론만
이어지는 사이 부작용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