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과 함께
충남도를 비롯해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 소음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이 없어 현재 보상을 받기 위해선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