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28살 이 모 씨에게 "형이 무겁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