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전지역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종합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과 학교 간의
신속한 내용 공유와 종합대응팀 운영 등인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구토할 때까지
폭행하는 등 대전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종합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 접수와 동시에 수사부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로 즉각
통보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꾸려 피해자
신변보호와 보복폭행 차단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영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형사·여성청소년·청문감사과 등 각 기능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각 경찰서별로 그리고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욱기자]
"경찰은 우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해 소년 분류보호 심사원에
한 달간 격리하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주로 가출청소년이나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던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벌써부터 실효성은 물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낙인효과 측면에서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법원에서 송치를 다 해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10곳이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시행내용만 늘어날 경우 수박 겉핥기식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