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10가구 중 6가구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그쳐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 농민 잘못도 아닌데, 보험을 타면
할증이 붙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보상금 정부예산은 3,527억 원인데
소요예산은 4,451억 원으로 924억 원이 부족하고, 정부 미지급금 누계도 2017년부터 3년간
1,113억 원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