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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부·장 예산 2배 확대..보여주기 논란도/리포트

◀앵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연구·개발

예산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24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발표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CG.1 / 올해 8천 2백여 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난 1조 7천 2백

48억 원입니다. /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던 연구개발을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원 체질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각 기업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차 핵심 기술 개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춘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산업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산업계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포착해서, 연구에 반영한 다음에 연구추진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소·부·장

연구의 실패를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관료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천 년대 초반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됐는데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 연구자와 활발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협 /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을 늘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의 답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 대전에서

R&D 예산 설명회를 하고, 현장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명신환

편 집: 이선주

그 래 픽: 정소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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