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피해자만 2백여 명,
피해 금액이 2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대전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도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로 보증금 2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김 모씨.
연 7%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에
정부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전 괴정동 전세사기 피해자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아야
좀 숨통이 트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1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도 긴급 주거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대전 도마동 전세사기 피해자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올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터짐으로써 입주할
돈도 날아가고 다른 데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대전에서 현재까지 전세 사기 추정
피해자는 200여 명, 피해 금액도 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를 위해
대전시가 발급한 '전세 피해 확인서'는
단 6건에 불과합니다.
관련 상담은 140여 건에 달했지만
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대전 도마동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라든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피해자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경찰청과 시 합동 컨트롤타워를 통한
신속한 피해 조사, 일괄 경매 유예,
지자체 차원 생계지원금 지원 등을 촉구했고
이 시장은 우선 전세보증금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확인 의무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사기 전담팀으로 이달 내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