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두고 3년 넘게
업체와 주민, 행정기관간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 대표가 최근 단식 농성까지
들어갈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도청 앞에 천막이 등장했습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표가
산업폐기물 영업범위를 원래대로 제한하라며
수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초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던 업체가 2016년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겠다며 계획을 바꾼 겁니다.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을 들어
영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서산 산폐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 위원장]
"그 유독물질을, 저희가 발암물질을 계속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1.4km 안에
저희 2천 가구 아파트가, 그리고 3km 안에는
6천 가구 아파트가 있어요. 총 합치면
8천 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14년 충남도는 당초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인근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2018년엔 충남도에도 영업 구역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도가 거부했지만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장은
영업 구역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난해 감사원은 영업 범위 제한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는 지난달(1) 말 다른 지역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남도가 업체 측이 영업
구역 확대를 요청했을 당시 관련법에 저촉된
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상황을 회피한 겁니다.
[이영석 충남도 투자입지과장]
"산단 내만 매립한다는 조항이,
우리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그 조건이 있었을 뿐이에요. (감사원이)
그 조건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조건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16곳에 달하는 데
업자들이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폐기물 매립장 설립을
진행한 뒤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 처리장은
현재 90%가량 공사가 진행됐고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상태, 충남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행정의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