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자는 논의,
사실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나왔던 현안인데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까지 내놓는 등 적극 나섰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행정수도 특별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번 대선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자는
법제화에 먼저 불을 당긴 건 국민의힘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표로,
국민의힘 소속 49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고치자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시의 정의부터 이전 대상에서도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 계획에도
대통령 집무실, 즉 청와대의 분원을 설치하도록 구체적 조항도 신설하자는 겁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진석/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 그리고 당 정책위의장 및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 끝에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으로)..."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내려오고,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최근 확정된 터라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은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수현/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말만 무성했을 뿐인데, 이번 법안 발의는 최초의 법안 발의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특별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다, 아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8월)
"세종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또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과거 2004년과 달리,
합헌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속내입니다.
현행법 개정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대선을 코앞에 둔 여야의 셈법은 다르지만,
청와대 세종집무실의 논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