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비로
천 5백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비로 지어지던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를
세종시가 50%를 내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인데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종시 재정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종신도시에 지어진 주민센터, 보육시설 등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4년부터 들어설 5-3, 6-1, 6-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5, 6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공공건축물 5개소
사업비는 세종시도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라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사업비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개발계획안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천 5백억 원 수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 분담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 여건상
적용 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겁니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는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
세종시는 또 지방비 50% 분담안은, 시와
협의하지 않은 행복청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계획 원안으론
이미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50% 분담률을
적용했다며 이달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예산부족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