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이민법 제정해야"/데스크

◀ 앵 커 ▶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지역 현안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합 추진할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 문제를 들여다
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특히 농촌에서 이민청 신설 요구가 높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잘 익은 방울토마토 수확에
곁순을 제거하고 줄기를 유도하는 일까지,

모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몫입니다.

1년 중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지금 수확기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에서 농사일은 포기할 판입니다.

이존수 /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제때 트위스트(줄기 유도)나 파스칼(유도 줄 풀기) 작업을 안 해주면 나무가 부러져.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봐야죠."

부여만 해도 올해 해외 도시와 MOU를 맺고
들어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백 명이
넘습니다.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성화한 경우는
전체 인력의 10%도 채 안 됩니다.
90% 이상은 불법체류 근로자로 추정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민청 설립 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지난 20여 년간 논의해 왔고
지난 21대 국회까지 4번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도와 충·남북, 경상북도 등이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 부여군수
"노동(농업)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아주 심각하게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이민청이나 이민법을 제정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이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고, 충남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주의에서 소멸위험 진입으로 하락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고
이제 22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