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의회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죠.
조레안을 놓고 사립 유치원 학부모 단체와
교사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시의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받고 있다!"
학부모와 사립 유치원 관계자
2백여 명이 대전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각 가정에 20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권형례 / 대전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까지 무상인데 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만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하나.. 부결됐지만 다시 현장 협의회를 거쳐서 이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 22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교육위 통과를 조건부로 조례를 상정하기로
한 것을 뒤집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9천여 명, 유치원 원아는 2만여 명인데, 복지환경위원회 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주체가 시에만
국한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만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결국 반쪽짜리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는건데,
전교조 등 교사단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전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세종의 절반에도
안되는 40% 수준인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섭 / 전교조 대전지부장
"왜 사립에만 더 지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졸속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의견수렴을 비롯해
집행부, 교육청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조례를 발의한 뒤 위원회별로 결정하다 보니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시의회가)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이 입법과정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논란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 무상교육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인 대전시의회가 교육위와 복환위에
걸려있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