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일부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일 호황을
보이고 있는 대전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오는 6일 국토교통부 회의에서
판가름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세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등
이른바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 청약 등 세부적인
규제만 모두 6개 분야 28종류에 달하는 데
이때문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거래량은 1/3로 급감했고, 시가 거둬들이는 취득세도 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투기지역 해제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김동호/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약 3천 명 정도가 투기지역 해제촉구 서명서를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세종시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워졌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밑도는 등 해제 요건도 충족됐다며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병배 / 세종시 주택과장]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므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주택 거래의 활성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대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지도 관심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을 결정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립니다.
특히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풍선효과로 호황이 이어지는 대전지역
주택시장의 풍향을 바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