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충남도와 경기도 평택시가 벌여 온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우데
당진시의회가 평택에 빼앗긴 부두에서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당진 땅을
돌려달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사법부에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가 개최한 정례회 본회의.
그런데 장소가 의회 청사가 아니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입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만 해도
당진시 신평면이었다가 (CG)당시 행정자치부가
관할권을 경기도 평택으로 넘기는 바람에
평택시 포승읍이 된 '빼앗긴 당진 땅'입니다.
평소처럼 당진시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조례안 등 안건 48건을 의결한 의회는
매립지 관할권을 하루빨리 당진으로 돌려달라는
결의안도 채택해 사법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종윤/당진시의원(결의안 대표발의)]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대대로 삶의 터전이자 사랑하는 당진땅이라며
의원들이 땅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당진 땅 반드시 찾아내자!"
한파 속에 야외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1,6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당진땅 찾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년 만에 변론이 재개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선고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종식/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헌법재판소가 2004년도 우리 충남도 및 당진
땅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번복 판결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올해 초 가까스로 한 차례 변론은 열렸지만,
이후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인
내년에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