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지난 3년,
민선 7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충남형 복지'와
'탄소 중립'으로 대변되는 환경 정책입니다.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1.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의견이 많습니다.
충남형 기본소득은 어느 쪽을 지향하는 겁니까?
양승조/충남지사
"충청남도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의 개념이 가장 많이 구현되는 도가 충청남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고등학교 무상급식, 행복키움수당, 아니면 농어민 수당, 여기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무료로 하는 사업, 또 13만 3천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무료로 하는 사업 등 기본소득 개념이 가장 많이 구현되는 도가 충청남도이지만, 최소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라 재난을 입은 사람한테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수당, 청년수당
모두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입니다.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을까요?
양승조/충남지사
"먼저 충청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현재 36개월까지 행복키움수당, 아기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행복키움수당, 아기수당은 아이의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양육비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의미가 있고..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민 소득이 늘 불안해요. 어떤 기후환경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16만 5천 명에 달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에게 연 80만 원씩 최초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 복지정책 만큼이나 탄소중립,
탈석탄 정책에도 주력하고 계신데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양승조/충남지사
"탈석탄 내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실현하고 있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 중에서 30년이 넘는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문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화력발전소가 폐쇄, 문을 닫음으로 해서 우려되는 일자리 감소라든가 지역경제 위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런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일자리 교육, 또 새로운 기업 유치 등에 이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 충청 550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가 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양승조/충남지사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절박한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라고 봅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집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비정규직, 일용직의 어떤 근로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다 향상시켜서 정규직과 비중의 차이를 없애는 것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민선 7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