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에 이어 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서울시의 '구직 활동 지원금'
형태의 청년수당을 검토하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과 현금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부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11) 충남도의회 도정 질문,
김영권 의원은 기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청년수당이나
청년 실업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지난달(11) 도정 질문) ]
"선택적 간접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직접 지원 방식인 청년수당 또는
실업수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해 기준, 충남도는 15개 부서에서
1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4천848억 원,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2천8백여 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나 창업 관련 사업은
부서별로 이름만 달랐지 공간 제공 등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고 실제 사업 내용을
아는 청년들도 제한적입니다.
[노승희 홍성군 홍동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면 그냥 청년들은
1년 이런 단기적인 경력도 되지 않는
그걸 경험으로 치고 그냥 더 어려운
구직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충남도는 내년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구직 활동 지원금 형태의
청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합니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
"경제 취약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의 청년수당 이 두 가지를 놓고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충남도 입장에서 잇단 현금성 복지는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도
예산 문제 때문에 금액과 대상이 애초
농민들의 요구보다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성 복지를 표를 겨냥한 인기영합
정책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과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합의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