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해를 입은 금산과 예산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져, 이들 지역을 포함해
재지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 등의 농작물은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부권 집중호우 당시 예산에서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주택과 상가 등
공공·사유시설에서 천480건의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산에서는 시간당 50mm의 폭우와 용담댐
방류 등으로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고 인삼밭
등 농경지 471ha가 침수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기금마저 바닥을 보여 수해 복구가 쉽지 않지만,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산군과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라."
충남 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남은 관건은
피해 규모입니다.
금산과 예산군은 피해액이 각각 100억 원과
224억 원으로 이들 지역의 재정력 지수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75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구 / 예산군의회 의장]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감내해 내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실사 결과 피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재난지역 지정이 쉽지 않은데,
인삼 등의 농작물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추가 지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석완 /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대통령께서도 (무보험 피해 농가에) 두 배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까.."
정부는 천안과 아산, 전남 구례, 하동 등
피해가 극심했던 18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상태,
나머지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1~2주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