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 누설 등 죄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 등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 사건의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전고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