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년 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완공 시기는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미뤄졌죠.
바로 어떤 상임위를 어떤 규모로 이전할지
결정하기로 한 국회 규칙이 법 통과가 된 지
1년 5개월째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공감대 확산이 현재로썬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이 이슈 대전MBC는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자! 세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촉구 포럼·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법 개정 당시인 지난 2021년 9월,
국회는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상임위와 규모를
국회 규칙에 담기로 했습니다.
국회 규칙은 국회의장이 제출한 규칙
제정 의견서를 국회운영위에서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됩니다./
국회의장 명의의 규칙안 의견서는 국회법 통과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에서야 운영위에
제출됐는데,
규칙으로 세종에 이전할 상임위와 규모가
먼저 확정돼야 총사업비 산출이 가능하다보니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도 당초 목표보다
1년 뒤인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국회 규칙 제정의 공은 이제
2월 임시국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광재 / 국회 사무총장
"빠른 시일 내에 2~3월 중에는 운영위 규칙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토지계약비 예산 350억 원은 확보됐지만,
2028년 완공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홍성국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부지 매입 및 계약, 사전 준비운동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되고요. 착공을 해도 2029년, 시간이 없거든요. 서울시 의원들이 빨리 가라고 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은
50년간 국회가 머문 여의도가 이제
국제 금융 중심 특구로 탈바꿈할 때라며
세종 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준비는 전체가 갈 수 있도록 룸(공간)을 갖고 가급적 스피디(빠르게)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은 21세기의 선진국 수준에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만드는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첨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절반인
81명이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한 의원이 없습니다.
여당의 경우 3월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당 지도부에 공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국회 규칙
제정은 또 한 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와 총선체제 돌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월 국회안에 규칙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