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른바 '4+1' 협의체가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벽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패한 2위 후보들 가운데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지역 민주당과
한국당 양 당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유불리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셈법도
제각각이라 연말 지역 정가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한 2위 후보들
가운데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충청권은 강원과 묶여, 아깝게 탈락한
2위 후보를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전·충남은 치열할 접전이 예상되고,
중진급 의원이 적지 않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지만, 이상민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학계의 반대 여론도 높습니다.
[김영진/대전대 법학과 교수]
"정당 민주화가 잘 되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연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지역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2위 득표를 노려
끝까지 완주하면, 여당 득표율이 떨어진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당을
도울 수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당선시켜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를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 그리고 심상정 대표, 정동영 대표 살리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계로 불리는 신용현 의원 등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측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석패율 제도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 대전시당은 현역의원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석패율제를
무산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