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과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년 운전 경력의 75살 이보형 할아버지.
지금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출퇴근할 때 운전대를 잡습니다.
시력이 다소 나빠지긴 했지만,
아직 운전 실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보형 / 75세
"야간에 운전할 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직까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살 이상 시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65살 이상 국민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6%에 그쳤습니다.
지원책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쳐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보형 / 75세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장거리를 간다든지,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관련 예산이 줄어 지금의 지원책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유학록 / 대전시 교통안전팀장
"고령 운전자 부분도 지금 30%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너무나 열악하니까 재정 여건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들은 주행이나 주차를 보조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임재경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단 운전 보조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스스로 반사 신경과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악천후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