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비로 51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근거도 없는
예산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점은 문제라며,
비법정 전출금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관련 재원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사립유치원 합법적 지원"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