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이용률이 낮아 애물단지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번엔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인데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도 없이
소유권을 떠안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포신도시 홍성 지역에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일명 크린넷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지난 4월 27일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습니다.
예산 지역에 있는 시설 역시
같은 날 소유권이 예산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가
두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두 자치단체는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군 관계자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개발공사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분들이 단독 이전한 사안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 측은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무상 귀속 계획에 따라, 크린넷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준공 후 홍성군과 예산군에
무상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시설이 준공된 이후
두 자치단체가 소유권 이전을 줄곧
회피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그러나, 지난해
아산시와 LH와의 소송에서 크린넷은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하태산 / 예산군 환경시설팀장
"내포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인수받을 시설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소유권을 떠넘기는 건
직접 수거하는 비용보다
네댓 배가 많은 처리비와 수리비,
여기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운영비 등으로
크린넷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탓이
가장 큽니다.
또 크린넷이 내포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 이윱니다.
결국 충남도가 중재에 나서 홍성, 예산과
함께 올해 출범 예정인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조합으로 크린넷 소유권을
이전하자고 제안한 상태.
크린넷을 둘러싼 분쟁이 내포신도시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