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24조 원
규모의 내년 연구개발 분야 예산 설명회를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핵심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확대됐고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도 예고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로 넘어간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예산은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 천억 원,
이른바 슈퍼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예산은 1조 7천
200억 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예산 설명회에서 정부는 대덕 특구에
4~5개 기관을 소부장 특화 기관으로 지정·
육성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투자심의국장]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가진 곳을 선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선정된 기관에 지원하고"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개혁 정책으로
특히 현장 연구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기관별 중점연구 선정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 등 개혁 정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임계연 /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중간에 장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승인받은 기관들에 대한 정책은 유효한 것인지(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출연연에 대한 예산 삭감과 인력 재조정 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철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사무관]
"출연연 기본정책 방향이고, 어떤 시기가 빠르냐 늦냐 차이는 있어도 그 방향대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해마다 2조씩 늘려
오는 2023년에는 연구개발 예산 30조 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바람이 예고된 출연연은 당장 정부의 개혁
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