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가족관계 열람·발급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에 허점이 발견돼 법원행정처가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제적부가 검색된 사례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선 가상 키패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서까지
확인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제적 초본이
검색되는 등 시스템 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제적부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인증서가
본인 확인 절차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