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천안 여행가방 감금 사망을 비롯해
최근 정인이 사건까지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전담할 부서를 꾸리는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만 해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를 전담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최근 두 달간 7명의 아이들이 새로 이곳에서
살게 됐는데, 한 명만 빼고는 모두 학대 피해 아동들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조사하거나 이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박석현/구세군 대전혜생원 원장
"방임 또는 폭력 그런 문제로 입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앞으로 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대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팀이 꾸려진 한 구청.
경찰 등에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가정이나 학교 등에 연락해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기수/대전 서구 아동보호팀 주무관
"한번 가정을 방문해서 (학대 여부) 상황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했으면 해서..."
가정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 상담과 양육상황 점검도 도맡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정인이 사건까지 잇따르자
대전과 천안, 아산 등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속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아동 학대 신고와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따라가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 모든 게 역부족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500여 건이던
대전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1,600건을
넘어서는 등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학대 신고 50건당 1명으로 산정한
정부의 최소 인원 기준에도 크게 못미쳐
민간 기관의 도움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장종태/대전 서구청장
"지금 발생 건수에 비하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신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들을 앞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의 현장 조사 범위를 넓히는 등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인력이 제대로 없다면
그 효과도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이선주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