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낭비도 심하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통로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축 재정을 예고한
민선 4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첫 번째 예산 감축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용역심의나 주민자치 등
부서 별로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세종시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구 38만 세종시에 운영 중인
위원회는 243개, 4,80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네댓 배 많은 대전과 충남보다
위원회 수도 많고 위촉 위원 수는
1,500명 이상 많습니다.
김효명 / 세종시장직 인수위 재정예산 간사
"지난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40개고요. 한 번 개최에 그친
위원회는 65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 24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 수당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했지만
절반 가량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른바 '식물 위원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제화 / 세종시장직 인수위 대변인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가 건설 중인 만큼
새로 제정된 조례와 법령이 많아
자연스레 위원회 수가 늘어난 건데,
기존 위원회가 각각 맡아온
시정 참여와 갈등 조정 역할을
통합할 기구나 대안 제시 없이
위원회 통·폐합만을 강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선 4기에서는 그러면 제도나 아니면은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이 됐던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수렴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를 통한 지출만 밝혔을 뿐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얼마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 제시가
없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