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6월, 돌연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판매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해
'로또' 여민전 논란이 일었었죠.
정작 시민들은 추첨제가 아닌
월별 충전 인원 확대를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세종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의 추가 캐시백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대전세종연구원이 여민전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했고
지난해 기준 485억 원의 소비 전환 효과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응에도 세종시는
예산 부족과 월초 충전 인원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돌연
구매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여민전이 '로또'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세종시는
추첨제가 공평하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기업지원과 관계자(지난 5월)
"최소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이
기다리고, 시스템 오류가 안 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기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시민들에게
여민전 운영 개선 방안을 물었더니,
cg/월별 충전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월별 1인당 충전 규모와 캐시백 혜택
확대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여민전 사용자인 시민 의견과는
정 반대되는 인원 제한, 추첨제 방식을
강행한 셈입니다.
남영식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재정 지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계속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제약이든지 불편함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시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민전 추첨제와 관련해
논란이 잇따르자 세종시는
월별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낮추고
추첨제를 폐지했습니다.
공평을 강조하던 입장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수요자인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여민전은 지난해 1,746억 원에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그 규모가 2배 가까이 는
3,150억 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