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2부는 지난 2015년
아산세무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산금 포함 96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기업이 낸 행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중 정해진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 판단이 맞다"며 "세율 적용 기준 등
최종 납부세액 결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