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늘리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과연 실상은 어떨까요?
박선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해 교촌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올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등 표면적으로는
진행 과정이 아주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산단을 조성하려면 든든한 재원이
중요해서, 대전시는 향후 5년간 도시공사에
6천300억을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봤는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출자액은
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최근 기회
발전 특구, 바이오 특화 단지 선정 등
잇따른 호재가 생길 때마다 시는 성과를 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지가 조성됐을 때 시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실현가능성입니다.
"각종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산단 시행을 맡는 도시공사에 2028년까지
최대 6천3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상 자본금의 3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도시 공사가
산단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4천900억 수준인 자본금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전MBC 취재 결과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시가 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원래 올해부터 출자를 시작할 계획이었고 상반기에 현물 출자 계획은 있었지만,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이 상향되는 등 상황이
변해 계획도 수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반기 행복주택 부지 현물 출자
185억 원과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이익
245억 원을 전액 적립해 자본금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전체 목표액 6천3백억 원의 6.8%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전시 관계자
"6,300억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공사
재무 여건이나 투자 소요, 그다음에 투자 시점 그런 제반 여건하고 연동되는 가변적인 투자
방향인 거고요."
2028년까지 공사가 맡아 조성하는
나노·반도체 산단과 탑립·전민지구 등
5개 산단 총 사업비는 최소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목표 사업을 모두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출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사의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조 원 넘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세와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자본금을
제대로 출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대윤/ 대전시의원
"트램으로 인해서 대전시가 재정을 압박받고 있고 또 지방채 발행을 3천억 원 이상을 매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
대전시는 출자금 목표인 6천 300억 원 규모는
토지와 건물 등 출자 가능 현물을 검토해
추산한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
시장경제 왜곡 가능성이 있어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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