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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서적 학대도 엄벌해야"/투데이

◀앵커▶

지난해, 보령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한두 살 된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저희 MBC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사들은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령에 사는 조 모 씨는 1년 전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아립니다.



두 돌이 지난 아들이 다니던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포착됐고,

자신의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조 모 씨 피해 아동 부모

"낮잠을 안 잔다고 이불에 누워 있는

애 자체를 던졌죠. 무릎 꿇고 20여 분간을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고요."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3명이

원아 8명에게 석 달 동안 80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했고, 조 씨의 아들은 39차례나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한두 살 난 갓난아이였지만,

학대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 / 피해 아동

"선생님이 00이 던졌어? / 아니. /

그러면? / XX 던졌어."



 "해당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월을

구형했습니다."



부모들은 일부 아동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온 가족의 후유증이 심각한데,

정작 가해 교사의 처벌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조 모 씨 학대 피해 아동 부모

"어릴 때 받은 학대가 평생을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검찰의)

구형 가장 센 게 징역 4월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나온 아동학대 사건은

2천6백 건.



이 가운데 60% 이상은 사회봉사나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에 그쳤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중상해나 사망 사건인 41건에 불과합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은) 정서 학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법원이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영국은 지난 2015년,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명 신데렐라법을 제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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