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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데스크

◀앵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 형사5부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당시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을 따르려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경우 부담스러웠고, 장관의 결정이 한수원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는데,


백 전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한 530건의 자료를 

삭제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퇴임한 뒤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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