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 형사5부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당시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을 따르려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경우 부담스러웠고, 장관의 결정이 한수원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는데,
백 전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한 530건의 자료를
삭제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퇴임한 뒤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