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체계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수일 텐데요.
그런데 출연연 23곳 중 7곳이
후임 원장을 정하지 못해 이미 임기를 마친
원장들이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지에
과학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23곳 입니다.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난 기관장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연은 7곳, 그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3곳이 대덕특구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는
원장 임기가 끝난지 200일을 훌쩍 넘기도록
여전히 후임 원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복철/NST 이사장
"대부분의 지금 출연연 기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 검증, 그 절차에 걸려 있습니다. (검증은)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임시방편으로 자리만 맡고 있는 기관장은 장기, 신규 과제 선정 등 연구 수행에 대한 최종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출연연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마저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 석 달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후보 인사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노종면/국회의원
"권력이 과학을 주무르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중요한 출연연 기관장들 원장님들의 교체 시기가 거의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원장 공모 착수 시기 등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광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후임 원장의) 공모의 개시 일자, 그리고 공모 기간 그다음에 선임 절차, 인사 검증 절차 등 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또 출연연 기관장들의 짧은 임기를 보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연임 제도를 개선 시행한 이후 단 한 명만
연임됐다며 유명무실해진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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