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재판 과정 내내
한결같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일이라며
그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판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선 보통 1·2심의 법리검토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주장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2심 재판부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부가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다룬
유니드르와 협약에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원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반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와 외교부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상대 부처에 대응을 떠넘겼고
특히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도
단지 불상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가 사안을
지휘하고 있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온 만큼 반환에 대해 준비할 단계가
아니라며 이후 법무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불상 반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조를 이룹니다.
서산 부석사 손을 들어준 1심 결과에는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고,
2심 이후에는 한국 정부에 조기반환 요청과
동시에 간논지 관계자 등과 함께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교계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공승관/조계종 문화차장
"약탈 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민간단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입장을 가져줘야
이번 부석사 불상 문제도 원만하게.."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은
단순히 문화재 한 점이 아닌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의 출발점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정치와 외교계까지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