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자친구에게
초등생 자녀를 학대하도록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 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죄가 적용돼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