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
신설 요구가 거세졌죠.
특히 그동안 경제 논리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했던 대전의료원 설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는 오는 11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 의료의
필요성까지 고려하기로 해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제성 분석 최종
보고회에서 대전시가 요청한 코로나19
상황 반영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난해 중간발표에서 대전의료원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대전시는 11월 초를 전후해 진행될
기획재정부 종합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지역의 2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하자는 것이 컸었고요. 감염병 사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예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경제성만 놓고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보니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경우 예타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예타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료원 설립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대전과 광주 등 3개 지역에만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300여 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은
올해 안에 설립이 결정되면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