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에서 출원된 기술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기업에 이전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른바
'장롱 특허'로 전락해 버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출원한 기술특허는 모두
870건.
하지만 같은 기간 기업에 이전된 기술 특허는
102건으로 10건 가운데 한 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5년 전에 출원된 특허 가운데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 이전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이전율도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기술이전율이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허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른바 '장롱' 특허로 전락한다는
건데 이런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
5년간 64억 원이 쓰였습니다.
[고병권 기자]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연연이 양적 평가에
치우쳐 특허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따라 기술 성격과 수명
주기가 다른 만큼 기술이전율만을 기관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성수 / 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센터장]
"기술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있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편이 단기간에 끊어서 기술 이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대덕특구 미활용 특허에 관한 비판은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 길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