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새해를 마냥 희망차게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보상도, 대책도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근심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식점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 요리하는
정창식 씨.
사실 정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전셋집 임대인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아내가 운영하던 음식점 일을 수시로 돕고
있습니다.
정창식 / 전세사기 피해자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본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던 특별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정부도, 대전시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식 / 전세사기 피해자
"한 기업 살리는 데는 85조 원을 지원하고 저희한테는 꼴랑 (전체 피해액) 2조 원도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 어떤 특별법 지원도 못 받고 그냥 생으로 (감당해야 한다.) "
30대 장선훈 씨는 2년 전,
서산에서 살던 집을 판 돈에 대출금을 더해
대전에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얻어
네 식구가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전, 전셋집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도 묶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언제, 어디로 집을 옮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장선훈 / 전세사기 피해자
"퇴거 이전에 할 수 있는 주거 안정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에 막혀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라도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선훈 /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과 법적인 허점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저희가 겪지 않았다면 저희 이웃 또는 저희 다른 친구나 지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30명의 사연을 엮은 책을 출간해
각 정당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