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10월 충남 논산에서
중학생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 중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어 있었는데,
법원은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 뒷좌석에 여성을 태우고
초등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이 남학생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소된 이 남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까지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은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받는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윤기상 / 변호사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그것을(징역 10년을)
넘길 수는 없다. 그것을 초과해서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니까."
검찰은 이 남학생이
오토바이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법정 한도를 넘어 구형량대로
장기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