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 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 원씩 나눠주면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0% 떼는 건 위헌 여부를 떠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역방송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을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