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 등
국가 업무 400개 사업을 지방에서 맡게 되지만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 1,423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또, 임시방편으로 국비에 이들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인건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
행·재정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400개 사업 지방 이양...준비는 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