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서 전남과 함께 충남 홍성과 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지만 군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홍성과 예산군이 시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특히 각자 시로 전환되는 것 보다는 두
지자체 간 통합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홍성과 예산, 전남 무안 등 도청소재지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시 전환 요건에 홍성, 예산 처럼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의 군'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시 전환을 위한 강력한 입법 활동과 공동
투쟁을 다짐하는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홍성·예산)
"도청은 그 도의 서울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시를 만들어 줄리 없고.."
전국에서 충남과 전남만 도청소재지가
군에 머물러 있어 위상에도 맞지 않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홍성·예산군의
입장입니다.
김석환 / 홍성군수
"시는 승격하면 군 보다는 여러가지 지원책이 많아 집니다. 또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기관들도 많이 올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충남도도 지난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홍성·예산군의
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법 개정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예산 인구가 두 곳 모두 시 전환 요건에 못 미치는데다, 인구소멸위기 속에
두 지자체가 각각 따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두 지자체를 통합해 인구와
규모면에서 요건을 갖춘 뒤 대응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홍성군민들, 예산군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동의가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상승, 농어촌 학생
전형 상실 등의 시 전환 이후 일정 부분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진척 속도, 그리고 전국의
초광역도시 추진 분위기 등과 맞물려, 시
전환 문제는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