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충남지역 농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어민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시군과 합의해 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올려 8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확정했는데 농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총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330억 원의 재원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미집행 잔액에 제3차 추경 예산을 더해
충당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 60만 원 씩 지급하는 전남·북을
추월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지난 4월 말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 달여 만에 전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업인 피해가 큰 만큼 우리 농어촌과 농업인들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었고.."
충남도는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는 더 꼼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어민수당 증액을 환영하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점진적인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의열 /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
"대다수 농업인들이 기본소득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농어민수당 80만 원에다, 국가
공익직불금 12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농가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장기적으로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해 농민 기본소득으로 가는게 농정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