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인 백억 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이고,
삭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 있습니다.
맘 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자체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3억 2천여만 원이 편성됐고 대전시내
경비실 5백 곳에 태양광 설비가 조성됐습니다.
대전 00 아파트 경비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런(에어컨 사용)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올여름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임종윤 /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저희는 신청을 했을 뿐이지 그걸 결정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대전 원도심의 한
주택가, 이곳에도 말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전시 부사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높아서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안전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제안으로
바닥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된 사업은 자치단체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사, 온라인 시민투표 과정을 거칩니다.
즉 선정된 사업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이는지,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울산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511억 원을 편성했는데,
대전은 인구는 더 많지만 예산은 2백억 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내년부터 반토막 날
전망입니다.
문정원 / 대전시 둔산동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줄이는 건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떼어다 주는 별도 예산이 아닌,
원래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시민 스스로 제안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의미합니다.
12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주로 노인과 어린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와 일반 주민을 위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팀장
"실제로 대전시가 말하는 만큼 백억을 축소하게 된다면, 실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축소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민 459명은 집단 서명을 내고
주민참여예산 삭감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대전시에 토론회까지 청구한 상태, 시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