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분야 연구기관이죠.
그런데, 출연연 원장이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는가 하면 나랏돈으로 외국 출장까지 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맡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난 2019년 이곳에 취임한 신형식 원장의
임기는 지난 4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지원연은 지난 5월 신 원장의 외부 관사인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더
늘렸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연구기관 돈으로
전세를 더 연장한 겁니다.
신 원장은 또 이달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명목으로 프랑스 마르세유 학술대회와
독일 함부르크 가속기 연구소, 스웨덴
스톡홀름을 들르는 9박 11일 일정의 출장을
진행했습니다.
임기가 이미 만료된 원장의 출장비로는
1,470만 원이 쓰였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출연연 원장을 위해 전세계약을 연장해주고
유럽 출장까지 지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합니다.
최연택 /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이번(유럽 출장)의 경우는 조금 외유성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들고요. 끝나고 차기 원장을 기다리는 그 업무공백 기간에 이렇게 원장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고 절제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가 끝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이
나랏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더라도 이를 막을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관장
공백에 대비해 CG/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 자격이
존속된다고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 규정에 따라 현 원장이
자격을 연장 수행 중인 만큼 관사 전세 계약
연장과 출장 지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규정에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금 승인
등 25개 출연연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음성변조)
"규정이나 운영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승인을 해드린 거고.."
결국 기관장 임기 만료 전 새 기관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등 나랏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