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이뤄진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이
1차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예정지 땅을 사들여 조립식 주택을
지은 공무원 일가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사실상 최종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자진신고에 따른 적발 사례라,
애초부터 생색내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꾸려
소속 공무원 등 2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이뤄진 투기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예정지의 땅을 사들여 조립식 주택,
이른바 벌집을 지은 공무원 일가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예정지에 세워진 조립식 주택 28채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우리 시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자체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3명은 자진신고한 이들로
일주일 간의 자체 조사로는 사실상 투기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겁니다.
또, 조사 지역과 기간·대상이 한정돼 있어
애초부터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이나 세종시 전역에 많은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대해 확인 가능한 공무원의 토지 거래 정보는 들여다보는 게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산하 기관장이나
다른 개발 예정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추가 조사는 없다고 밝혀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